[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2023년은 24건, 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세미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보보호 학계·기업·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법원 전산망 해킹사건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입법·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라며 “북한정권이 최근 5년간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이상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치안, 국방까지 모두 전산화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마저 무력화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해킹 대비태세의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 깊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파견됐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취임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설전을 이어갔다.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포부를 밝히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특검법 수정안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걸 국민이 아는데, 여당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8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들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충돌로 결국 파행했다. 야권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을 막기 위해 파행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며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랫동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원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방해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 첫번째로 했던 말은 채 해병 특검 상정 반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사흘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여 스스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일,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깊이 환영하며「바이오산업특별법」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바이오산업특별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신성장산업 세제 혜택 강화, ▲입주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촉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확대 양성, ▲바이오융복합 전문대학원 신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촉진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27일 인천 송도를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인천 바이오의약품 제조량은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정부 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214.5만L로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SK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민간기업도 약 30조 7,315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7일 정부 발표에 더해 정일영 의원의 「바이오산업특별법」제정으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되는 한편, 바이오·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 실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금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핵무장 3 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토론회를 개최,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장 3 원칙'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와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김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서지영 의원, 이달희 의원, 유용원 의원, 김민전 의원, 강선영 의원,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수석대변인’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야당의 시간’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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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