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강명구·고동진·김장겸·박정하·이상휘·최형두 의원과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당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합류한다. TF는 앞으로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포털의 개인 정보·위치 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문제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9일(8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6.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0.7%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을 보이며 7월 4주차 조사에 이어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7.7%였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5.9%), 부산·울산·경남(50.5%), 대전·세종·충청(44.7%), 서울(35.6%)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3.8%)와 인천·경기(41.7%)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6%)과 60대(57.1%) 등에서 국민의힘을, 40대(53.9%)와 50대(41.8%) 등에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항단연 사무총장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묘에서 자체적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려고 한다"며 "야당에도 참가를 제안하고 있고, 광복회 등 다른 단체들에도 함께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내일(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참석을 공식 결정하면 다른 5개 야당에 정부 주최 행사를 보이콧하고 항단연 기념식에 참석하자고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나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항단연 소속 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광복절 기념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 회장은 "그 분(김 관장)은 취임 첫 날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계룡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군 지휘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4박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8~9일 이틀간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에 머무르며 장병들과 시간을 보내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6~7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데 이어 육군·공군 장병들을 찾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시설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무 중이던 60여 명의 각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묻지마 통신사찰’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83만 9천 554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14만 8천 570건까지 약 30만 9천건이나 급증했다. 이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천 598건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8일(목)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당 윤리위는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 뜻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탈당하거나 제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4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에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표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으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방통위는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청문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문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직 인선을 큰 잡음없이 마무리한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원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민생 행보로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언급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시 폭락 사태에 따라 내년부터 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각종 탄핵과 특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담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싶다"며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7일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한때 제기됐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자 부정적 기류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광복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뉴라이트는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연구는 학문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을 마치 19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광복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뉴라이트 인사가 포함됐다며 후보자 철회와 함께 재선정을 촉구했다. 이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한국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자손인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후보에서 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올해 새 통일 구상을 공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을 토대로 새로운 통일 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데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남북 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불멸의 주적' 등으로 규정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06일 2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