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핵무력 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1일 국회에서 국회‘국가혁신전략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혁신전략포럼은 22대 국회 의원연구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기술혁신과 신산업 전략,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으며 여야 국회의원 20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혁신을 위한 전략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윤상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국가혁신전략포럼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분야의 미래혁신과제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집단토의와 숙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대한민국의 정치가 선당후사가 아닌 선국후당, 나라가 먼저고 당이 뒤로 와야 한다”면서“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토론과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캐나다에 사는 약 25만명의 재외동포와 1만 1천명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기후 변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에, 재생에너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故 정슬기 씨 사망 등 연이은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도, 국토부는 현장점검보고서에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근로자 2명 인터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쿠팡 현장점검 방식으로 택배기사와 분류작업자 각 1명(총 2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점검했고, 근로계약서 확인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쿠팡 터미널 5곳을 점검하고도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발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0%가 작업 중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 답변했지만, 문 의원이 확보한 ‘김포·남양주 터미널 보고서’에서는 폭염 대비 체크리스트 및 안전 수칙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다고 작성돼있다. 또한 故 정슬기 씨 사망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클렌징제도와 관련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출범해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를 재차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신임 각료들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재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은 최근 응급 의료 차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 자비어 브런슨 중장을 내정했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으며 대장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브런슨 중장을 4성장군으로 진급하고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2021년 7월부터 주한미군과 연합사를 이끌어왔다. 통상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 중에서 임명되는데, 이번에는 3성 장군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는 자리로 최종 부임까지는 상원의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 브런슨 장군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햄튼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1990년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브런슨 장군은 재래식 및 특수작전 부대에서 장교로서 수많은 지휘와 직책을 역임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작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장군이 임명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번째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중 한 발은 600여㎞, 다른 한발은 120여㎞를 비행했다. 합참은 120여㎞ 비행한 탄도미사일을 실패로 추정하며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서밋코리아 2024' 참석하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CSK 주제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는데, 편익이 커지는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저장률이 90.8%로 포화 직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결위원회)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가 100% 저장율을 기록한 가운데, 저장용량 8,038다발 중 현 저장량이 90.8%인 7,297다발로 오는 202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도 6~7년 이후에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장용량 9,017다발로 현 저장량은 81.5%인 7,350다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원전의 경우에도 한울 1호기가 97.2%, 2호기 95.1%, 6호기 93.8%의 저장율을 기록하면서, 저장용량 8,669다발 중 현 저장량이 80.5%인 7,350다발로 오는 2031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신념과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원전산업을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아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다”며,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약 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T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문대림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aT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감사보고서에는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경고가 공시돼 있었으며, 티메프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금액인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aT는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티몬, 위메프 등의 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aT는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지난 5년간 약 52억 원(티몬 21억 원, 위메프 3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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