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공유숙박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 원에서 2022년에 223억 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2020년에 9억 7천 7백만 원에서 2022년에 97억 3천 4백만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40대는 6억 9천 9백만 원에서 55억 1천 1백만 원으로 약 7.8배 증가했으며, 50대는 1억 7천만원에서 32억 5천 6백만원으로 약 1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 7천 2백만 원에서 38억 6천만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 역시 2030세대였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40대 50대 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3년 새 10배가 넘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과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각 세무서는 지자체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수보하고 있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6개 지자체(대구제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세무서에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