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일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되는 ‘대만민주주의방어대어법안(Taiwan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 이날(미국시간 10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대중 강경론자인 릭 스콧 의원(공화, 플로리다)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 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 미셸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왔고, 의회에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됐지만,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효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미국은 대만에 무기나 보급품을 보다 신속히 보낼 수 있게 된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이 11일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정부를 이끌 새 총리로 선출됐다. 중국 국영 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투표 결과는 유효표 2947표 가운데 찬성 2936표 반대 3표, 기권 8표다. 전체 2977명의 대표 가운데 이날 2947명이 회의에 출석하고 30명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언론은 정확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날 시 주석을 포함한 최고지도부 구성원들이 반대표나 기권표가 없는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과 비교해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것은 주목받을만한 일이다. 리 총리는 '즈장신쥔(시진핑과 저장성에서 함께 일한 측근을 이르는 말)'의 핵심 멤버다.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리창은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리창은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친 친기업 성향의 관리라는 평가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이 11일 중국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됐다. 중국 국영 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투표 이후 시 주석은 '주석령'을 통해 리창을 총리로 정식 임명했다. 리 총리는 '즈장신쥔(시진핑과 저장성에서 함께 일한 측근을 이르는 말)'의 핵심 멤버다.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리창은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얀마 군사정부가 올해에 치르기로 약속한 총선을 미뤄 내년 10월 인구 조사 이후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AFP통신은 미얀마 언론을 인용해 “미얀마 정부가 내년 10월 1∼15일 인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총선은 그 이후에 실시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유권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인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선거에 앞서 인구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얀마의 인구는 약 5400만명이다. 이는 군정이 올해 안에 치르겠다고 약속한 총선을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로 미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치른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지 고문 등 정치인들을 대거 구금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 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군정은 올해 8월 총선을 치르고 권력을 새로운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지 만 2년이 되던 지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대안 조직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에 가입하기로 했다.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WTO 상소기구의) 분쟁 해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인 대응으로 MPIA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PI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이다. MPIA는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4월 출범했으며, 일본의 가입으로 이 조직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26개국으로, 가입국은 52개로 늘었다. 일본의 가입으로 한국과 영국 등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의 가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가해국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유엔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CEDAW는 필리핀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단체 회원 24명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하고, 필리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11월 일본군이 필리핀 불라칸주 산 일데폰소에 세운 본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 고문 등을 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신체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생식능력의 영구적 손상,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 등을 포함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CEDAW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자국(필리핀) 정부가 지지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지 않았고,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 남성인 참전 군인들에 대해 교육과 의료 혜택, 장애 및 사망 연금 등을 제공해 왔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 노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기 위해 금리를 6%로 올린 뒤 장기간 유지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치를 언급하며 경제가 예상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달 대비 51만7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국의 지난 1월 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6.4%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는 미국 경제를 '폴리우레탄'에 비유하면서 "이는 유연성과 적응성은 물론 내구성과 강도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재료"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의 전망은 모건스탠리가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상한 후 나온 것이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4.5~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5.00~5.25% 범위로 올라간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란 교사들은 최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극물 테러에 항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부모들도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등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다수의 외신이 전했다. 여학교를 상대로 한 독극물 공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슬람 시아파 성지 쿰에서 시작된 뒤 25개 주로 확산됐다. 지금까지 학교 수십 곳에서 1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BBC는 보도했다. 테헤란의 개혁 성향 언론 에테마드도 “지금까지 적어도 127개의 학교에서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하루에만 수십개의 학교에서 보고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보고한 거의 모든 학교가 여학교이다. 누가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는지, 어떤 독가스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7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사건 관련 용의자들 다수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마지드 미르 아흐마디 내무부 차관은 이날 IRIB 방송에 “정보기관의 정보와 연구를 바탕으로 5개 주에서 다수의 용의자를 확인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모하메드 하산 아세파리 의원은 31개 주 가운데 25개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억지에 대한 한일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을 공조해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협의체 창설에 대해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당국의 국차장급 협의가 있고 한미 간에도 차관급에서 비슷한 협의체가 있다. 새 협의체는 3국을 중심으로 상설하고 양자회담보다 격상해, 핵 억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측에는 평시부터 핵억제 관련 훈련 등에 대한 협조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도 한일 양국과의 협의에 따라 대응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여할 구성원이나 논의할 내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 2023년 1~2월 대외무역액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줄어든 8957억2000만 달러(약 1163조63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해관총서(관세청격)가 7일 발표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이날 공표한 1~2월 무역통계에서 수입액은 3894억2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고 밝혔다. 낙폭은 2022년 12월 7.5%에서 확대했다. 1~2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6.8% 줄어든 5063억 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 중앙치 9.4% 감소에는 이르지 않았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무역흑자는 116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 818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봉쇄를 위한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면서 경제 정상화가 진행하지만 해외수요가 계속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 등 내수의 본격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수출용 부품과 원자재를 많이 수입 감소가 해외수요 약화를 반영한다. 1~2월 교역액은 위안화 기준으론 작년 동기에 비해 0.8% 줄어든 6조1800억 위안(1157조1400억원)으로 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 4번 갱도와 관련해서는 "갱도 입구로 가는 도로가 재건됐지만 굴착 작업 등의 정황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실험장의 재개방은 심각한 문제"라며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또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5MW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가동 중인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나 유니 보수 활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사화학연구소의 활동은 지난해 9월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RFA는 미국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6일 풍계리 핵실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꾀하며,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로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그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일(현지시간) 치러진 에스토니아의 총선에서 개혁당이 압승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열렬한 우크라이나 지원국이었던 에스토니아는 5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여당인 개혁당이 승리했다는 예비 개표결과가 나왔다고 수도 탈린 발 AP통신이 보도했다. 에스토니아는 극우파 에스토니아보수인민당(EKRE)의 거센 도전을 받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여성 총리 카야 칼라스가 이끄는 개혁당은 지금까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였다. 단원제인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1석을 두고 9개 정당의 후보가 열전을 벌였지만 99% 개표 상황에서 개혁당이 31.4%, EKRE 당이 16.1%, 러시아계 정당이 15%를 차지하면서 여당의 승리가 발표되었다.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 총 투표율도 63.7%에 이르렀으며 공식 결과 는 6일 중 발표된다. 37석을 차지한 개혁당은 앞으로 구성하는 새 내각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젊은 군소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