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이 9일(현지시각)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그룹 5개 공석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등 6개국이 입후보 했다. 한국은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임기는 2025~2027년이다. 한국이 이사국을 수임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다. 앞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 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으로,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5개국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 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 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의 복원을 평가하면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50년이 되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도 체결했다. 먼저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시대 변화에 맞게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진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교통 허브인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교역·투자에서 AI·디지털·첨단산업·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CPA)' 체결이다.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싱가포르가 첫번째 체결국이 됐다. SCPA에 따라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상호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휴학'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군 휴학 허가 및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중 자료를 제출한 37개 의대에서 총 1059명이 군 입대로 휴학했다. 의대에서 군 입대 휴학을 낸 학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수준이었는데 의정갈등이 빚어진 올해 그 규모가 1년 만에 6.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후 군의관(39개월)보다 짧은 현역병(육군 18개월)으로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37곳에서는 학생 3693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전체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대비 19.1%로 나타났다. 다만 2학기 개강을 하지 않은 3곳을 포함 총 4곳에서 수강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차단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복권사이트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하지면 방심위의 의뢰심의까지는 평균 96.7일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되었으나 0.9%인 26건만 차단 처리되었는데, 3월 이후에 신고된 건들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가 누적2됐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이후 총 1,967건이 ‘미유통’을 사유로 기각되었는데, 방심위의 늦장 심의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한편,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간 605억원 손실을 보면서까지 알뜰폰 고객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영업 손실이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적자가 총 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알뜰폰 사업 주요 투자 비용으로 통신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인건비(388억원)가 시스템 구축비보다 2배 더 많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알뜰폰 시범사업(사업명 KB리브모바일)을 시작했고, 2024년 3월 금융·통신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 소비자 편익 증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B리브모바일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 수준에 불과하며, 202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 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가 지방균형발전 위해 고민해야할 지점은 첫째,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 리쇼어링 정책이든)이며, 둘째,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매칭 주도” 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지방과 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사범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023년 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4명에서 2,18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중 마약류 사범 숫자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55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은 2023년 1,083명으로 7배나 늘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2배나 높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4.8%에서 2023년 49.5%로 껑충 뛰었다.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범죄는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작년 1월 경남 경찰청은 네덜란드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SNS를 통해 마약을 넘겨받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이 40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10개 상임위(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국방·산자·보건복지·농해수·환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을 다수결로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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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0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