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6대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가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7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선포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4%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올라 팬데믹 정점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대비 15만6000명 감소한 342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8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2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지난 2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주요 15개 그룹 대거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총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 파트너사부터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이 대거 참여해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와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이 함께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이해 및 역량개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현직자와의 1대 1 커피챗,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집중면접관(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을 운영한다.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취업의 기운을 받는 곳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합격 기원 발광다이오드(LED) 포토존'과 자신의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정부는 지역 청년과 기업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열었으며,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이고, 이번 박람회가 보여주듯이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대기업과 파트너사가 상생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8일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하지만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현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 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이 확정된 것에 대해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며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