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라며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서해5도 지역에 5~60㎜, 서울·경기 남부 지역 5~40㎜, 강원 북부 내륙 5~6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지역 5~40㎜, 대전·세종·충남 지역과 충북 중·북부 지역에 각각 5~30㎜, 전남 동부 내륙과 전북 북동 내륙 지역 5~20㎜다. 제주도 역시 5~2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오전에는 전북 동부와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해양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경상북도내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전문대학은 호산대가 유일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요양보호 인력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호산대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맞춤형 외국인 요양보호사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현 총장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체계와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인력난 해소 기여는 물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가 한류를 위해 애쓰는 분들의 스텝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뉴시스 한류엑스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류에 힘입어 세계 여러분들이 서울을 찾아오는데 매력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며 "한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있다. 시의회는 청소년 아이돌 보호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류를 위해 힘들게 애쓰는 학생들을 위해 시의회가 많은 신경을 쓰고,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힘내서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7일, 공정하고 건전한 경매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협회장 김창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협회장 권광세)와 함께 ‘공정한 경매거래 촉진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는 경주마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 간의 정당한 판매 경쟁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을 비롯한 양 생산자협회회장 및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결의문 낭독과 함께 공정 거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 불공정거래 관여·참여자의 경매유통장려금 회수 및 지급 중단, △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모니터링 실시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 생산자협회는 △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판매 수수료 5배 징구 및 경매 참여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결의를 통해 경주마 구매 정보가 부족한 신규 마주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마 거래 활성화 및 국내 경주마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는 28일 최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 강제추행 등)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하는가 하면 버스정류장 등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까지 449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20대 여)씨는 지난해 7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해 눈을 감안 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밝혀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마에도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세계무대가 존재한다. 말과 기수가 펼치는 질주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교류의 장이 되고, 각 나라의 문화와 여가가 집약된 축제가 된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는 국가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경마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고, 경주로 위에서는 각국 기수와 경주마의 호흡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 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한국 경마의 국제 초청경주인 ‘코리아컵(Korea Cup)’과 코리아스프린트(Korea Sprint)’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미국, 홍콩 등 경마 강국의 명마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들의 출전은 단순한 참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경마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울이 국제 경마의 중심 무대 중 하나로 인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달려온 고향의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 각국의 대표 경마장을 통해 살펴보면, 경마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여가,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낸 문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도쿄, 미국의 처칠다운스, 홍콩의 샤틴과 해피밸리. 이 무대들은 세계 경마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의 주요 기능이 분산될 경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8월 26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의 교육청 전출금 규모는 교육청 전체 세입의 35.02%(법정 32.03%, 비법정 2.99%)로 전국 평균인 16.00%(법정 14.19%, 비법정 1.81%)보다 2배 이상 높음. 특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중은 13.90%로 전국 평균 7.72% 대비 약 2배 이상, 시·도세 전출금은 15.10%로 전국 평균 4.20% 대비 3배 이상 높아 서울시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전출금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세 전출금 비율(현행 10%)하향 조정, 비법정 전출금의 상한선 설정,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초·중등교육비 → 고등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목요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 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30㎜ ▲강원 중·북부 내륙 5~30㎜ ▲대전, 세종, 충남 5~30㎜ ▲충북 중·남부 5~20㎜ ▲광주, 전남, 전북 5~30㎜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5~20㎜▲제주도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지난 26일, 천안의료원과 공동으로 천안지역 복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복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천안시청(통합돌봄팀, 맞춤형복지지원팀), 동남구청·서북구청(통합조사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자원 및 지원 서비스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의 연계와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공공의료연계망’의 확대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채유미 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세종·충남 5~30㎜ ▲제주도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오르내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강원 영동에 바람이 순간풍속 15㎧ 안팎(산지 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8월 27일(수)부터 9월 12일(금)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