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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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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한국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한국이 져야 할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덜 뺏기기 위한 협상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목재 제품 관세율을 최고 50%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율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관세 폭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를 보여 왔다. 국립외교원장(2019년 8월~2021년 8월)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덜 뺏기기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협상결과는 참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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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 검찰과의 전면 · 총력 선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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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한국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한국이 져야 할 부담은 확실한데 이익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덜 뺏기기 위한 협상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목재 제품 관세율을 최고 50%에서 15%로 인하한다. 의약품 관세율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관세 폭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를 보여 왔다. 국립외교원장(2019년 8월~2021년 8월)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덜 뺏기기 위한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덜 뺏기기 위해 버티며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협상결과는 참담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해 온 대미투자 확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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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난이도 상승…1등급컷 일제히 하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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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빛으로 수놓은 도시의 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숲길을 걷다 보면 빛과 음악, 복사꽃잎이 흩날리는 12가지의 날씨의 변화를 만날 수 있다. 경기 부천시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무릉도원수목원 일대에 ‘부천 루미나래’가 조성됐다. 루미나래는 자연과 빛, 디지털 콘텐츠가 어우러진 야간 미디어아트 공간이다. 복사꽃 흩날리며 계절과 날씨를 만들다 루미나래의 야간 경관 프로그램 ‘도화몽(桃花夢)’은 ‘복사꽃의 꿈’을 뜻한다. 시민 공모로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은 복사꽃이 흩날리며 계절과 날씨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마치 꿈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숲길을 따라 빛과 음악 속을 걷다 보면, 관람객은 복사꽃잎이 기억하는 날씨 속으로 들어온 듯한 특별한 장면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부천의 상징인 복사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도화몽’은 전체 관람로 약 1.5㎞, 총 12개의 테마 구간으로 이뤄진다. 관람객은 90분 동안 숲길을 걸으며 기상낙원, 무지개·밤이슬, 비, 달밤, 도화씨, 천둥, 바람, 오로라, 은하수, 눈, 날씨터, 유성우 등 12가지의 날씨 변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첫 구간 ‘기상낙원’은 절리폭포 동선을 활용한 프리쇼 구간으로, 대형 미디어월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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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