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필호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규제완화가 곧 경제활성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장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문제의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며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더 국민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또 하나의 중심축은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지자체 사이에도 규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 행정에 대한 불만도 상존한다"며 "소극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없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인허가 처리를 지연 처리하는 등 소극 행정을 막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에서도 마련한 뒤 시행해 달라"며 "지역 현장의 개선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고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황 총리 주재로 지난 7월 경기 안산 산업단지공단에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10월에는 전남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2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2차 회의에선 경제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3차 회의에서도 기업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김승희 식약처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낙회 관세청장, 김용하 산림청 차장,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