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3.1℃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1.9℃
  • 박무광주 10.2℃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3.4℃
  • 구름많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국제

북한에 들어서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

URL복사



북한에 들어서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해 완전 자본주의 실험하는 북한



한이 7·1 개혁조치를 단행하며 일부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도입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9월 23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실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신의주 경제특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북한의 행보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지휘하는 양빈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회장 양빈·39)와 지난 9월 23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그 이튿날 “김용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과 양빈 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용술 위원장뿐만 아니라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경제계의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이 참석해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 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중국인 출신 양빈 회장을 임명했다는 사실. 양 회장은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로 돈을 모은 기업인이다.
작년에는 포브스지에 중국의 2대 부호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중국 장쑤성 난징 출생이지만 네덜란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네덜란드 국적을 땄다. 1987년에 화훼 생산 유통업체를 창업해 돈을 모은
그는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개방이 시작되던 시기에 부동산 건설시장에 뛰어들어 일약 중국 최고의 갑부 대열에 합류했다.

그가 행정장관으로 전격 임명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그는 그곳에 조성된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를 김 위원장에게 소개하며 첫 인연을 맺었다. 이 때 그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신의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올 2월에도 그는 김 위원장의 신의주 현지 지도에 동행하면서, 신의주 개발에 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장사꾼인 그가
신의주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접근했다는 지적도 있다. 만경대 지역에 5백만 달러를 들여 비닐하우스 단지를 건설해준 것이나,
북한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해준 것도 그의 이런 계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비자, 무관세 지구

양 장관은 벌써부터 장사꾼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하며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는 공식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23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의주 경제특구에 유럽식 사법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초대 법무장관으로
유럽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의주 경제특구의 기본업무 처리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될 임시 입법회에도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할 뜻도 비쳤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신의주는 북한 속의 또 다른 신세계다. 신의주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곳이 과연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맞나’하는 의심이
들 만큼 완전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신의주 132평방km의 면적에 신의주 경제특구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기존 북한 주민 20만명을 전출시키고,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젊고 기술력 있는 이주자 50만명을 신의주 경제특구에 새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특구의 도로망이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주민 이외의 모든 북한 주민들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는 비자가
면제된다.

통용화폐도 북한 화폐가 아닌 달러화를 쓴다.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도 관세를 전혀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신의주 경제특구의 주요 산업은 금융과 산업, 관광 등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와 같이 밝히면서 사행산업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카지노 등 도박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전체 세입이 국내총생산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 차원의 계획통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곳에는 외국인 기업들도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의 청사진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핵문제 해결돼야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24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은 과거에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해 개혁에 대한 희망을 불러 일으켰지만 무위로 그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같은 신문은 그 근거로 전통적으로 기업을 억압해온 북한 관료들의 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큰 점과 전력과 인터넷, 용수 등 기초여건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당국에 의해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을 신의주 경제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런 우려의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력, 교통, 공업용수 등 기초 인프라를 확실히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 제2의 기계공업단지답게 금속, 화학, 섬유, 제지 등을 주축으로 한 신의주의 산업 기반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편이다.

그러나 신의주 지역의 전력은 현재도 전압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이 본격화돼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질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동으로부터 중국의 전력을 보강받고, 연간 화물 수송량이 3백만톤에 달하는 단동 기차역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를 위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북한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일반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신의주에 기업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어차피 생산지는 북한인 셈.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면 외국 기업들의 신의주에 대한 투자는 자연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중동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민생경제는 전시상황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