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동절기 학원등 불법행위 특별지도․점검 실시

URL복사
학원 고액수강료, 징수,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과태료 증과 처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종료와 더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고액수강료 징수, 허위․과대광고, 불법개인과외 성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대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평생체육과 등에 동 계획을 전달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하절기(’07.7.9~8.3)에 전국적으로 총4,49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말소(12건), 교습정지(79건), 경고․시정명령(1,364건), 벌점부과(665건), 과태료 부과(90건), 고발 등 기타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금주 의원 “수협은행, 도이치모터스·계열사들에 수백억..사랑제일교회에 수십억 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들에 수백억원,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에 수십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사진)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도이치모터스에 담보 없이 100억원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 수준의 적법한 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수협은행과 단위 조합들은 올해에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 주식회사에 약 540억원을 대출했다. 진해수산업협동조합과 강원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6월 사랑제일교회에 총 65억원을 대출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수협이 어민의 피땀을 권력의 이권 창구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수협은 더 이상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는 조직이 아니라 어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