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무조건적인 수용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더블린 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고,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블린조약은 유럽연합(EU)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처음 발을 디딘 EU회원국에서 난민 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한 조약이다. 지난 8월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면서 난민 포용 정책을 주도해온 독일이 이를 폐기하고 사실상 제한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했던 독일은 올해에만 211억 유로(약 26조2240억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들고, 내년에도 143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자 정책 전환을 모색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가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과 같은 기독민주당(CDU) 소속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최근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연정 다수당 주도의 난민 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 각국도 수용에서 통제 정책으로 유턴(U-turn)하고 있다. 독일처럼 난민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왔던 스웨덴은 12일부터 열흘간 국경에서 검문검색과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를 경유해 들어온 난민들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냈으며, 핀란드는 최근 난민 신청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EU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난민 유입 억제를 대가로 18억 유로의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8개 EU회원국 정상들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11~12일 몰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EU는 11일 터키와 중동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대책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를 EU정상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터키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EU로부터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