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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환경부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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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 조사 착수…집단소송 가능성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엔진 장착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의 조작 및 리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최근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돼 대규모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한국과 독일 정부도 해당 차량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폴크스바겐의 골프·제타·비틀·파사트, 아우디 A3 등 5종이다.

폴크스바겐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에서 판매되는 엔진과 다르다"며 국내 판매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10월 초 해당 차량 배기가스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제타·골프·비틀·A3 등 4개 차종이 유로6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리콜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배출가스와 관련해 EU 기준을 따르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EU가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소비자 기만 사기 행위"라며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제의 차종은 국내에 5만9000여대가 판매됐다"며 "정부는 판매대기 중인 신차 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도 조작 행위가 밝혀지면 국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정부 조사·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며 "아니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셰, 벤틀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등 12개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다. 올 상반기에는 504만대를 판매, 도요타(502만대)를 제치고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주가가 장중 한때 23%까지 폭락하고, 미국에서만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혐의로 폴크스바겐그룹 차량 5종 50만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은 검사 때에만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설치,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평소 주행 때에는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배출됐다.

EPA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한 대당 3만7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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