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다시 살아난 금리인하론'…깊은 고민에 빠진 '한은'

URL복사

글로벌 금융 불안 속 수출 경쟁력 살려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의 방향을 놓고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시작된 '중국발 쇼크'로 글로벌 경기가 출렁이는 가운데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인하론이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이미 연 1.50%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각국의 '환율 전쟁' 속 타격을 입게 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견해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신흥국이 잇따라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나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중국발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와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화와 더불어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단행할 경우 한국 경제는 대중(對中) 수출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대투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환율전쟁에서 뒤쳐진 부정적인 영향이 내수와 수출부진, 기업실적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당한 원화 강세가 수년간 누적되면서 최근 3개월간의 빠른 원화 약세에도 누적된 원화 강세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4분기 중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위안화 약세에 따라 이미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타난 가운데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자본 유출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1130조원을 훌쩍 넘어 멈추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반기 대내 경제 여건이 통화정책 방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요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8%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금리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은이 실제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원은 "중국 경기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국내의 경기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다"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가라앉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계속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