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2.3℃
  • 서울 -1.0℃
  • 대전 1.6℃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5.1℃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경제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URL복사

공정위, 올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159곳 선정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대상 기업이 줄어들면서 이들기업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여전했다. 이런 내부거래는 주로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1347개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 159개(비상장사 133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병, 청산, 지분감소 등으로 규제망을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비상장 30%) 이상인 경우로 2012년 179개에서 2013년 160개, 2014년 159개로 감소 추세다.

기업별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주), (주)종로학평, 현대위스코(주), (주)삼우, 현대엠코(주) 5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삼성 계열사인 (주)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주) 2곳 등도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159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로 전년(15.7%) 대비 4.3% 포인트 감소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12조4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줄었다.

규제대상인 상위 10대 기업 소속 43개사의 내부거래 비중(25.4%)과 금액(4조6000억원)도 전년보다 4.1% 포인트, 6000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회사분할, 계열편입 등 사업구조 변경 등 내부거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정부정책,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 감소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금액 모두 줄어

 전체 48개 대기업집단 1347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감소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그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SI, 물류, 광고대행 관련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등 창고․운송서비스업의 내부거래비중은 2010년 46.4%에서 2013년 36.7%, 2014년 33.5%로 줄어들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0.0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년 대비 각각 5.7% 포인트, 5.1% 포인트씩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비례관계는 총수2세 지분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7.6%(184개사)에 불과하지만 총수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0%(147개사), 50% 이상은 13.9%(97개사) 100%는 29.2%(48개사)로 증가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사 239개의 내부거래비중은 7.9%(81조7000억원)인데 비해 비상장사 1108개의 내부거래비중은 23.3%(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SK(28.9%) ▲포스코(19.4%) ▲현대자동차(18.8%) 순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1000억원) ▲삼성(25조3000억원) 순이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자발적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병도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할 것임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원내는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로 구현하도록 하겠다”며 “첫째,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서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 입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다. 대외리스크에도 국익 중심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께 약속한 변화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린다.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며 “큰 집에서 이제 야당 죽이기 그만하시고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