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불법하도급' 테크윙에 공정위 제재...과징금 1억4600만원 부과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인 테크윙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갚는 결제 방식이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7%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테크윙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테크윙은 같은 기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20%을 가산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기사리스트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올해 서울권 주요大 인문계열 수학 정시 합격선 3등급 이하 학과 55.9%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수학의 정시 수능 합격선이 3등급 이하인 학과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합격선이 1등급인 학과는 인문계열은 6.5%에 그친 반면, 자연계열은 44.7%를 차지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 21개대 750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수학 정시 합격점수가 3등급 이하 학과는 55.9%에 달했다. 탐구과목 또한 55.5%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수학 과목 합격점수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이 6.5%에 불과했다. 2등급 37.6%, 3등급 38.6%, 4등급 14.4%, 5등급이 2.9%로 분포했다. 탐구 과목은 1등급 11.6%, 2등급 32.9%, 3등급 41.8%, 4등급 11.7%, 5등급 2.0%이었다. 국어 과목은 1등급 21.8%, 2등급 48.1%, 영어 과목은 1등급 22.0%, 2등급 49.7%로 수학·탐구보다 높게 형성됐다. 자연계열도 3등급 이하 비율이 탐구 51.2%, 국어 4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 15.1%, 2등급 33.

정치

더보기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전남 나주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관계자들과 나주시 노안면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복구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첫 일정으로 호남을 첫번째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낀 우리 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라고 묻던 기초자치단체장의 말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에 맞게 호남 발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농사꾼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다. 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마음이 아픈데 수확을 앞두고 수해를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올해 서울권 주요大 인문계열 수학 정시 합격선 3등급 이하 학과 55.9%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가운데 수학의 정시 수능 합격선이 3등급 이하인 학과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합격선이 1등급인 학과는 인문계열은 6.5%에 그친 반면, 자연계열은 44.7%를 차지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2025학년도 서울권 주요 21개대 750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은 수학 정시 합격점수가 3등급 이하 학과는 55.9%에 달했다. 탐구과목 또한 55.5%를 기록했다. 인문계열의 수학 과목 합격점수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이 6.5%에 불과했다. 2등급 37.6%, 3등급 38.6%, 4등급 14.4%, 5등급이 2.9%로 분포했다. 탐구 과목은 1등급 11.6%, 2등급 32.9%, 3등급 41.8%, 4등급 11.7%, 5등급 2.0%이었다. 국어 과목은 1등급 21.8%, 2등급 48.1%, 영어 과목은 1등급 22.0%, 2등급 49.7%로 수학·탐구보다 높게 형성됐다. 자연계열도 3등급 이하 비율이 탐구 51.2%, 국어 4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 15.1%, 2등급 33.

문화

더보기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리코더 소나타 전곡 연주 무대 가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Idioma de la Música)가 오는 8월 31일(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헨델(G.F. Händel)의 리코더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헨델이 남긴 여섯 곡의 리코더 소나타(HWV 360, 362, 365, 367a, 369, 377)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리코더와 바로크첼로, 하프시코드 구성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바로크 실내악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2025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 바흐와 헨델을 조명하는 무대를 기획했으며, 지난 5월 조현근의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전곡, 이번 공연에는 헨델의 리코더 작품 전곡을 소개한다. 헨델이 리코더를 위해 남긴 소나타들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창으로, 6곡의 적은 수의 작품이지만 리코더와 통주저음을 위한 헨델 특유의 섬세한 선율 감각과 풍부한 감정의 결이 담겨 있다. 이 무대를 기획한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고음악 전문 앙상블로, ‘음악의 언어’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바로크 음악이 지닌 고유의 언어를 현대 관객에게 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