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바로 한국 금리가 인상 된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에 여러 파급을 주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가계부채 문제나 자본유출 부분에 대해 경각심 갖고 보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여러 여건 상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미국 금리와 자국 금리를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한은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처분소득이 늘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상환능력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정상화,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시중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분산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추경 자금 동원을 위해 (국채를)자체 발행 조달하고 있지만 국채시장에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