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만8819개이지만 담당공무원은 158명에 불과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대부업체 119개를 관리하는 셈이다.
6626개의 대부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은 담당 공무원이 6명에 불과했고 경기는 대부업체 3423개에 담당 공무원 33명, 부산은 대부업체 1338개에 담당공무원이 2명이었다. 대구 인천 광주 등도 대부업체가 107∼924개에 이르지만 담당공무원은 1∼23명이었다. 특히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이후 4년동안 금감원이 검사를 한 업체 수는 155개에 불과했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59개사 중 8곳이 최근 4년간 금감원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결국 전체 대부업체의 0.9%만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로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이원화해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미등록업체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