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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한세율 올렸지만 100대 기업 세부담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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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MB정권에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지난해 대기업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실제 법인세 부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대 법인의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정부는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3년간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법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63조1550억원에서 2014년 61조7772억원으로 2.18%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법인세비용은 14조3746억원에서 11조8224억원으로 17.76%나 줄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2013년 21.5%에서 지난해 17.9%까지 낮아졌다. 삼성전자(15.6%), SK하이닉스(16.9%), 한국전력(17.6%) 등의 실효세율이 상위 100대 기업 평균(19.1%)보다 낮았다.

안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최저한세율이 매년 인상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도 축소돼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효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순이익이 큰 상위 법인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이 감소했다"며 "상위 재벌기업은 법인세 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상 법인세율 인상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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