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한진그룹,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 계획 재조명

URL복사

새누리당 관광진흥법 등 개정 추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 계획이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4법' 일괄 타결 추진 방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경제활성화 4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 200m(학교정화구역) 이내 관광호텔 건립'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혀 표류중인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경제 활성화 4법' 일괄 타결을 제의하며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한진그룹(대한항공)을 위한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야당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조양호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후 입법이 추진됐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옛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를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한옥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지만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혀 세월만 보내고 있다. 예정지 주변에는 풍문여고(이전 예정)와 덕성여중고가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신축 계획을 불허한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조양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라는 선물을 얻어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해말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진그룹(대한항공)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가 번번이 지연됐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중점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진그룹에 '대승적 포기'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업에 정무적 판단을 강요할 수 있겠냐"라며 "야당과 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가 반대하고 있어서 한진그룹 호텔사업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실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송현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호텔 용도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만 호텔 신축이 가능하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그간 수차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며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는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관련 절차에 따른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건축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