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유연성 측면에서 정규직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정규직이 좀 양보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줘야 모두가 윈윈하고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가 3배 이상 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3분의 1의 월급을 받고 누가 (비정규직으로) 가려고 하겠나"라며 "그래서 노동시장을 개혁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은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고 과보호가 되고 있어 기업들이 잘 안 뽑으려고 한다"며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낮춰주고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 구조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나라는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해고나 대체근로 투입 등을 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해고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대체근로 투입도 필수 공익사업장 빼고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 (정규직을) 잘 안 뽑는 것"이라며 "유연성에 대해 조금 양보를 하면 비정규직을 적게 뽑고 정규직을 많이 뽑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그 비용을 낮추고 그것을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국가는 튼튼해졌지만 정권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며 "표를 생각하면 안 할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을 위해 정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하고 있다"며 " 정부나 사측이나 노측이나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야 타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