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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교육비, 경제문제로 확대 대응 팰요해"…범정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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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규모 30조에 달해, 계층간 격차 심화로 사회통합에도 위협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사교육비 문제를 교육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 경제문제로 확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교육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은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문제는 저출산, 취업, 복지, 노후로 연결되는 한국형 사회문제로서 범 사회적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종합정책 개발, 시행으로 이어지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교육비 규모를 20조 내외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 선임연구원은 사교육비가 소득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이동을 막으면 사회통합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저출산, 소비지출, 은퇴 후 노후준비 미비로 실버 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0년 6.8%에서 2014년 10.2%로 뛰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교육과 노동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민도 논의됐다. 한국의 전공-일자리 불일치(50.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다. 평균은 39.1% 수준이고 ▲핀란드(22.8%) ▲독일(26.4%) ▲오스트리아(28.0%) ▲노르웨이(33.4%) ▲스웨덴(33.7%) 등이 전공과 직업의 영역이 일치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는 경제성장, 고용률 증대 해소의 핵심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산업수요 충족이 아닌 중장기 경제구조 고도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차원의 숙련수요 제고 정책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정책 ▲노사관계 관행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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