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은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경제 둔화, 유가 하락 등은 우리 경제에 수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완만하게 회복되던 내수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의 물꼬를 되돌리기 위해 재정 보강,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과 투자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리스크 관리라는 5대 경제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대해 "이번 재정 보강의 2가지 핵심 키워드는 재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의료기관과 관광업계 등 메르스 피해 부문과 가뭄, 장마에 대비한 수리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대해 "이번 재정 보강의 2가지 핵심 키워드는 재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의료기관과 관광업계 등 메르스 피해 부문과 가뭄, 장마에 대비한 수리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경 사업들이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 사람과 돈이 적재적소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1단계 노동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의 배치·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노동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10만개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만들겠다"며 "교원, 공공기관, 간호인력 등 고용 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상생고용 기업에게 인건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소수의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고 별도의 스펙을 쌓는 고충을 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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