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오후 4시48분 13번째, 오후 5시 정각 14번째 대상자가 모두 동관 2층에서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DNA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건물 구조적 특성과 내부 자재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붕괴 위험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이어갔으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이로써 실종자 전원이 수습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잔여 수색과 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Butter)'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고 응원봉을 흔들며 리듬에 맞춰 춤을 췄다. 일부 외국인 팬들은 자리에서 안무를 그대로 따라 추며 공연을 즐겼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 보인다", "화면도 잘 안 보인다"며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다.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현장 관람'과 '온라인 시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색적인 풍경도 있었다. 전광판조차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구역에서는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넷플릭스를 켜고 공연을 시청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팬들은 "소리는 현장에서 듣고 화면은 휴대전화로 보자"며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을 수사한다. 경제·방위산업·사이버 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