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내달 20일 이전에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해 올 연말안에 이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 집행시기에 대해 "7월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올 연말안에 전부 집행해 적시적소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 규모가 15조원 정도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라며 "재정건정성에 관한 우려만 정부에서 해소한다면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경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은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즉시 집행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여야가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자금지원시 현장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가뭄과 관련해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의 경우에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추경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