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상조업계 대형업체 쏠림 추세, 영세업체 가입시 주의해야"

URL복사

현황 자료 미제출 상조업체 8곳, 가입자 피해보상 가능 여부 확인해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근 상조업계에서 업체 수는 줄어들고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일부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지난해 하반기(253개)에 비해 10개 감소한 243개라고 30일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2년 307개에서 2014년 4월 259개, 2014년 9월 253개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전체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상조업체 243개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연락두절 등 20개사를 제외한 223개사의 총 가입자 수는 404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오히려 15만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1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5만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중(73.7%)보다 심화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부 대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시장은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영세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 가입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3조5249억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649억원(4.9% 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선수금의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한 선수금 보전비율도 50.3%(1조7728억원)로 높아졌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선수금은 해당 업체의 폐업,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243개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곳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업체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사전에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과 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부도나 폐업에 대비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