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 북한측에 쌀 50만t과 비료 40만t을 지원하고,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5만t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 내역'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9천96억여원으로 올해 사업비 8천704억여원보다 4.5%(392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식량차관 규모가 올해 40만t에서 50만t으로 늘어나면서 1천974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천565억원)보다 26.1% 증가한 수치로 지난 8월 발생한 북한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으로 북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
비료 지원 규모 역시 올해 30만t에서 내년에는 40만t으로 늘어나 사업비도 올해에 비해 39.9% 늘어난 1천511억원이 배정됐다.
2.13 합의조치 이행과 관련, 북핵 불능화 조치에 따른 중유 100만t 지원 중 우리측 지원분 15만t에 대한 사업비로 59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책정됐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이행 조치에 대응해 올 8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항목이 아닌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사업비 조정을 통해 중유 5만t을 제공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 사업을 위해 내년에 우선 57억3천여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2009년말 개성공단 1단계 본격 가동에 대비한 이 사업은 대지 2천평에 연건평 3천평의 자치구 단위 규모의 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2009년까지 총 2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작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올해 유보됐던 북한현지 체험학습이 내년에 재개되면서 1만명 이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1인당 26만5천원~34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