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비과세 '마스터 통장'을 도입해 서민층의 자산 형성과 노년층의 생활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민 자산 형성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구성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10일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라는 이름의 비과세 저축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1일에는 개략적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ISA 도입이 머지 않아 가시화할 전망이다.
◇한국형 ISA…고령화시대 자산 마련 대책
한국형 ISA 도입은 중·저소득층과 퇴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존 부동산과 예금 위주로 구성된 가계 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1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1.4%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가계는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 비용 등 지출이 많아 노후에 대비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 2012년 기준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비중이 75.1%로 편중돼 있고 금융 자산 구성도 현금과 예금 위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면세, 감세 효과가 있던 기존 제도를 한 계좌의 모든 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꿔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득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ISA에 대해 예금과 적금은 물론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세제 혜택이 있는 A펀드를 보유하던 가입자가 B펀드로 상품을 바꾸면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ISA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한 계좌 안에서 절세효과를 거두며 A펀드와 B펀드를 원하는 대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상품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계좌 하나에만 부여해 가입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ISA 도입 취지다.
◇英·日 ISA 도입…한국서도 효과 기대
영국과 일본 등에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가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도입 근거다.
영국은 지난 1999년 4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도입해 예금형과 증권형 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영국의 ISA 가입자 수는 2316만명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46.8%에 이른다. 지난해 누적 적립액도 4696억 파운드로 도입 직후보다 283% 증가했다.
일본도 이를 본따 지난 2014년 1월부터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세 미만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 1월부터는 Junior NISA도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과 일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퇴직 자산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일본형은 영국형과 달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돼 주식 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서영미 연구원은 "재정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가계 스스로 금융자산을 축적해 은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며 "교육비 부담이 노후 대비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종합자산관리 계좌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가입 기준 종전보다 대폭 완화해야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도입 예정인 ISA의 청사진을 두고 기존 가계 자산 형성 제도와 비슷한 조건으로 도입하게 되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이외에 과거 서민 자산 형성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는 재형저축, 지난해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상품을 각각 내놨다.
하지만 출금과 해지에 대한 제약이 크고 가입 대상이 중·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없는 중·저소득층이 위험 투자를 기피하고 필요에 따라 출금과 해지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세제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일반 예·적금에 대한 면세 혜택만으로는 기존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상품의 세제 혜택이 올해 끝나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 비슷한 제도를 이름만 바꿔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만 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산을 계좌에 묶어두도록 하면 예·적금에 대한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 기존 제도보다 혜택과 대상은 확대, 자산운용 규제와 출금 제한 수준은 줄여 펀드 등 투자 자산 편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각 금융회사와 증권사의 자산관리 부문을 지금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ISA가 도입되면 다양한 금융 자산이 한 계좌에서 복잡하게 구성될 수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ISA 도입 이후 자산관리 대중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단순 펀드와 랩 판매를 넘어 개인의 노후보장 및 절세까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영국에선 이미 ISA가 주요 가계 자산으로 자리잡고 일본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며 "현금성 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이, 투자성 자산은 펀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