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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부권 정국’ 국정 마비에 여야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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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정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여야는 27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모든 일정을 거부해 국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 중에도 그 역할을 다 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발언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경기침체와 메르스 공포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지금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소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잘하고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새누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현재 국회 의사일정 중단에 대한 책임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만큼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의하면 되고 새누리당은 재의결에 참석하면 된다”며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참석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겁박하지 말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절차대로 재의에 응하라”며 “대통령이 유발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정국안정과 메르스 사태 해결 등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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