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투자·융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4일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해 4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위즈도메인 김일수 대표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미흡해 특허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의 기술신용도가 높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술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해 기술금융 부실화 우려가 있고, 금융기관이 기존 우량 거래고객 위주로 대출실적 채우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금융의 핵심사항으로 지식재산권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김 대표이사는 "기존 기술신용평가 기반의 대출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투·융자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에서 담보로 잡은 특허를 매입하고, 사업화할 공적자금과 운용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항목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과 관련한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자체 지식재산권 평가 모델을 구축한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BK기업은행 김영규 부행장은 "기술금융 대출에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 없어 수익이 낮고 기술금융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아 대출보다는 큰 보상이 기대되는 투자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행장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 기술금융 사례를 살펴봐도 투자형태가 대부분"이라며 "IBK기업은행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투자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행장은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회수펀드와 세컨더리펀드 규모를 확대해 기술가치투자 회수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거래를 통해 기술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특허관리회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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