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폭 5%포인트는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최선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대 금리가 60%였을 당시 이후부터 현재 34.5%가 되기까지 분석을 해보니 2가지 문제가 나왔다"며 "대부시장을 최대한 불법 사금융으로 전락하게 하지 않게 하지 않는 (마지노선) 수치가 5% 였다" 밝혔다.
임 위원장이 언급한 문제 중 한 가지는 대부업의 불법 사금융 전락이다. 이자를 낮추다보니 결국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한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혹은 아예 불법 사채 시장으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문제 한가지는 신용등급 9~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를 내리면 대부업체도 대출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은 자금을 융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임 위원장은 "상한금리를 34.9%로 산정했던 2012년도 경영 상황과 2014년말 경영상황을 비교해보니 저금리와 각종 요소를 감안해 4.35%포인트를 인하할 여지가 있었다"며 "여기에 앞으로 대부 업체 광고가 제한되면서 줄어드는 비용까지 반영하니 5%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대부업체가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아 비용처리를 했다가, 실제로 대손이 작게 발생하면 이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대출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늘인 것이다"며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개인 별로 다 상황이 다른데, 무수한 상황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결할 수 없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원과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게 하는 시스템이 서민금융진흥원이다"고 설명했다.
대출 기관과 채무 기관이 한 기관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상충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자금공급 중에 채무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채무조정 결정 기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준을 반반 분리해서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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