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사태로 전국이 비상시국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순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국제적인 외교일정이라 하더라도 국내 상황에 비춰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견해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예정된 외교 일정이니만큼 그대로 진행해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 순방 계획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4∼18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때가 메르스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인만큼 순방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내심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9일에도 순방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말씀 전해드릴 게 없다”며 일단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다소 고민스런 측면이 보이는 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다. 평소 분위기라면 일정에 대해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휴스턴 방문 등 일부 일정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상의 해외 순방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외교적인 결례라는 부분 때문에 일정을 강행하기에는 국내 사태가 시급한 상황에서 상대국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연기가 가능한 상황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또 상대국인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입장과 여러 제반상황 등을 감안해 양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10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연기한 사례도 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했다.
메르스 위험단계가 아직 '주의' 단계인 만큼 외교적인 실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주의' 단계이지만 실제로 취하는 조치는 '경계' 단계”라고 언급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정부 당국에서 지금 국내 메르스 사태를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면서 “만약 중대한 위기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순방을)연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상대국가도 양해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경우 보건당국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분야이고 정상회담은 정상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만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한다는 성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왜 지금 방미하는 것을 반대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현 국내 상황을 감안하고 순방에 나서는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미국에 갔을 때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비교해봐야 한다”며“국내에서는 책임 있는 장관들에게 팀을 만들어서 전권을 행사하라 하면 되지만 미국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가서 그냥 하던 의전적인 얘기나 하고 와선 안 될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 등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 몫을 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