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이나 마케팅, 금융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인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포함해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특히 최근에 국내 메르스 확산 때문에 참가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최근 인천·강화·경기·강원지역의 가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재원과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달라"며 "농식품부는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여름철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