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메르스 관리망 ‘무용지물’…‘朴대통령 책임론’ 진화

URL복사

‘정부 초기대응 미진·사태 확산’ 논란 증폭…與, “방역시스템 문제일 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옹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진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내각과 시스템 미비의 문제이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은 9일 YTN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메르스 사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방역시스템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착착 움직였으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안 보였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제 함께 정부를 신뢰하고 위생 문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공포감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메르스 자체보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더 확산되는 게 문제”라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참여하고 챙기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사람’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여러 역할이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국민 불신이 가중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행동이나 개별적인 관리로 들어가다 보니 더 커지고 결국 확산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만약 확산된다면 그런(방미 연기) 문제도 확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방역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안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면 얼마든지 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지금 전쟁 중인데 대통령이 쏘라고 해야 쏘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물론 대통령이 최종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 사스나 신종플루, 에볼라 때 다 경험한 것”이라며 “시스템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시스템을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내각에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메르스가 확산됐다”고 언급한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 문제다. 총리, 총리대행도 부재중이었고, 리더십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며 대통령이 아닌 정부 내각에 화살을 돌린 바 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 악화 원인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첫 감염자에 대한 소홀한 대처 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고 의료기관도 안이한 인식 아래 진료에 임했고 감염 의심자는 자발적 신고에 미온적으로 처신했다”며 ‘대통령 비판론’ 진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위기는 기회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시스템 미비’를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