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지난해 부담금 17조1797억원 징수, 전년比 3.6%↑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해 각종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17조1800억원대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부담금수는 95개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국토부의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이 폐지됐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17조1797억원으로 전년 16조5757억원보다 604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3130억원 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증가로 1291억원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도 전기사용량 증가 등으로 1조8296억원에서 1조9493억원으로 6.5%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131억원 줄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 등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부과대상 외화부채가 102억달러 가량 줄면서 2007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19.3% 감소했다.

한편 부담금 사용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7.6%)이 투입돼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의 용도로 쓰였다.

또한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원리금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융분야에 3조8000억원(22.1%), 환경분야에는 하수처리장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2조6000억원(15.3%)이 각각 사용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