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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형표 “公연금, 제 말에 책임지겠다”…사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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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의 사과표명 요구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현안보고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론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2028년 기준 40%→50%)는 것은 2060년 (국민연금) 고갈을 전제로 빼놓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은 "틀린 말은 안 했다는 건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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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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