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개혁을 비롯한 각종 과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인준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계류된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우리 미래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며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함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의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터는 전체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고용 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업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문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창업 관련 지표들의 개선을 언급한 뒤 “그러나 아직도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고 벤처창업 열기가 지속가능한 벤처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기술인재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M&A(인수합병) 확대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한 후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전시적으로 하고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며“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센터가 앞으로 온·오프라인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