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경제

꽉막힌 한일관계, 경제로 긴장 관계 해소할 수 있을까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2년 반만에 재개되면서 양국이 경제·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麻生 太郞) 일본 부총리겸 재무성 장관을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왔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2년 11월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재개하지 않았다.

2년 반만에 만난 한·일 경제수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경제, 역내 지역 경제, 양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민간 부문 경제협력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가 방일 직전 언급했던 구조개혁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공동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양국은 철저한 구조개혁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단 없이 개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저축의 투자로의 환류 ▲낮은 출생률과 인구고령화 대응 ▲창업활성화 등 양국 공통의 주요 관심사안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거시경제, 재정, 조세, 관세 및 국가채무관리정책 부문의 국장급 회의도 함께 열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외교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경제 분야 협력이 중단 없이 협력을 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 보다는 그동안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의미를 둔 자리였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가 경제·금융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년 반만에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부총리로서는 처음 일본을 방문한 만큼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당장 어떤 합의 사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앞으로 만남을 자주 하면서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자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조만간 통상·안보 분야에서도 잇따라 장관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2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보라카이를 방문해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난다. 한일 통상장관 회동은 2013년 4월 APEC 통상장관회의 이후 2년 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동할 예정이다.

양국이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관계를 계선해 나갈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전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한일 관계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으나 일본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등 다국간 협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법왜곡 법관·검사 최대 징역 1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신규 공간은 기존 열람 중심 공간을 연구 몰입과 협업, 휴식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학도서관은 이를 통해 정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지식 공유와 창의적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내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성남시 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신규 공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된 주요 공간은 ▲학술적 영감을 주는 ‘교수의 서재 및 북큐레이션 공간’ ▲몰입형 개인 연구를 위한 ‘1인 캐럴 및 대형 테이블 열람석’ ▲소규모 공동 연구와 토론을 위한 ‘그룹스터디 공간’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빈백 조망존 및 뮤직 스페이스’ ▲근대 자료 홍보와 공유를 위한 ‘전시실’ 등이다. 연구원은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창의·협업 공간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낙년

문화

더보기
습관을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비즈니스북스가 일, 공부, 건강, 일상까지 한 권에 펼쳐지는 좋은 습관 대백과 ‘습관은 나의 힘’을 출간했다. 이상은 늘 높은데 막상 행동은 쉽게 시작되지 않는 사람. 대충 하기 싫어서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을 그렸지만, 현실에서는 늘 ‘실행 0일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 ‘습관은 나의 힘’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행동 습관화 가이드다. 저자 홋타 슈고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언어학자로, 법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을 넘나들며 사람이 왜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는지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그는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습관화의 원리를 이 책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의지에 기대지 않는’ 습관화 메커니즘은 ‘쉽고 현실적이다’라는 일본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2025년 일본 오리콘 연간 북랭킹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했다. ‘습관은 나의 힘’은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이 검증한 심리학, 행동경제학, 뇌과학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