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천안함 폭침사태 후 남북교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으로부터 5년이 흐른 가운데 이의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갈수록 이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연구원·교수·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2.3%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과제가 '5·24조치 해제'라고 응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금강산·개성 등 남북관광 사업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권도 바뀌었고 새로 출범한 이 정부의 통일부 수장도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전격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최근 “남북간 경제와 민간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가 발표된 지 5년이 돼 가고 있다”며 “5·24 조치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이로인해 오히려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호전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개혁개방을 향한 건강한 행동은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며 “우리의 근본 목표는 북한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의 사과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 전에 5·24조치의 해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달 청와대·통일부·외교부·국방부의 장차관급 인사와 핵심 보직의 차관보급 인사 등 110명을 대상으로 5·24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묻자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와 '대북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사과를 먼저 하게 해야 한다'가 나란히 24.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5·24조치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73.1%가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5.7%, '크지 않다'는 답변은 11.1%였다. 결국 전직 관료들은 5·24조치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이를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5·24조치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