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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반기문 방북불허…남북관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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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익 얻기 어렵다는 판단 한 듯…즉흥성 드러내”
“남북관계 개선 위한 동력 마련 당분간 어려울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21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철회했다. 반 총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으로 고조된 남북간 갈등에 북측의 갑작스런 방북불허로 남북관계는 최고조의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돌연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반 총장의 방문을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북한의 외교의 즉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반 총장을 개성공단으로 불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하려 계산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실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상징적인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반 총장의 방문이 상징적인 행사로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에 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 총장이 상황을 돌파할 선물 보따리도 들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북한은 의전적인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반 총장 개성공단 방문 불발의 원인이 반 총장의 방문 발표 당시 발언내용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반 총장이 어제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됐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나 개혁개방 문제 등을 얘기한 것이 북한을 자극한 듯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반 총장이 정치성을 띠고 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식 외교의 즉흥성이 이번 방문 불발의 원인이란 관측도 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즉흥성이 보이는 듯하다”며 “어제 오케이 했다가 오늘 취소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김정은에 의해 내부 결정이 뒤집히는 북한 외교의 불안감이 보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방문 불발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교수는 “남북한이 상호 감정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남북간에 돌파구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간에 기싸움이 계속되겠지만 북한은 광복 70주년과 당 창건 기념일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실적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양면 전략을 시도하고 대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반 총장은 북한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해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자기 개성공단 방북을 철회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평양의 이런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그러나 “허나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토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북한당국의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 통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추진해온 개성공단 방문에 북한이 금일 방문허가를 철회한다고 알려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향후 관련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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