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15일 긴급 심야 고위 당정청 회의로 ‘봉합’됐던 당청 관계가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깜짝 사퇴’로 도로 벌어 지는듯 하다. 조 수석의 이날 사퇴 메시지가 사실상 여야 간 공무원연금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면서 여야 모두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들은 '부글부글'한 분위기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여야 협상 과정을 비판했다.
조 수석의 갑작스런 사퇴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논란이 된 기초연금 강화 논의에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였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던 것이다.
물론 새정치연합 내 문재인 대표나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이종걸 원내대표 구상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이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위 90% 정도로 확대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달성하자는 주장을 밝혔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는 해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이날 사퇴 발언으로 사실상 여야 협상권이 다시 좁아졌다는 게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즉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고 이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향후 여야 간 공무원연금 관련 협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사실상 '출구'가 없었던 새정치연합이 기초연금 연계라는 출구 방안을 찾아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였는데 청와대가 이를 다시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협상의 퇴로를 막아버린 거다. 그렇다면 지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선의 안이라고 한 건 뭔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등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 없냐는 질문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