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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公연금 특위 여야 간사 “5·2 합의안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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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전히 이견…국민연금·법인세 연계, ‘불가’확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2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사실상 5·2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월2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빠른 시간내에 연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각 당 지도부와 조율해 오는 20일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 명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를 명기하면 국민 저항이 너무 세지 않느냐, 사회적 기구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양당이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다음주에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라며 "5.2 합의안과 양당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서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어주길 간곡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명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서대로 하자는 이런 정도의 주장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최근 등장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법인세인상 인상 연계'에 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 의원이 "야당이 갑자기 기초연금 얘기나 그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자 강 의원은 "그건 언론의 오보이거나 이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해석을 달리해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저는 연금하고 어떤 것하고 연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기초연금과 법인세 연계 문제는 우린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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