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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公연금 개혁, 당정청 목소리 통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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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법인세 인상 연계, 반대”
“전우에 조준 사격하는데 장교·조교 도망…예비군훈련 전면중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여러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우선 당정청은 5월2일 여야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제는 정리를 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5월2일 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그런 안을 가져야 한다”며“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당청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 개최되는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여권의 통일된 입장이 나올 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강화, 법인세 인상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기초연금이다 법인세다 다양하게 그러지 말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좀 정해달라”며 “법인세는 그것과 따로 논의할 문제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엮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고위를 하든 그냥 당정청을 하든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고 '당정청 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예비군 훈련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문제)”라며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심사병 출신에게 실탄을 지급한 점이나 안전관리 규칙도 허점 투성이”라며 “총구를 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하는데 사격 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실탄을 다 쏠 때까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다. 이런 군은 필요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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