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에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페이고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박 대통령은 조속한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며“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 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창조경제 추진, 4대 분야 구조개혁, 규제혁파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실을 맺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각 부처는 올해 예산편성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길 바란다”며“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 차단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일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고 출연금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탈루 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비롯한 세원확대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며“재정당국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재정개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4~5월께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개시되기 전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책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