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60㎡초과 분양주택공급이 폐지된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민간에 넘겨줌으로써 불필요한 재정투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안전환경 조성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간, 조직내 기능간 경쟁 요인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철도·도로 등 안전 취약부문의 관리강화와 정비인증제·유지보수이력관리 등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된다.
실제로 정부는 LH가 수행하던 60㎡초과 분양주택공급은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는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도 개방키로 했다.
연구·교육·인력양성 분야의 유사·중복 기능도 일원화된다. 대신 조정후 주요 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되며 관련인력은 전환배치함으로써 인력축소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과도한 지원조직이나 지사,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등은 정리된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는 민간시장에 앞서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보수체계와 조직운영을 정착해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퇴직자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관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파한 상황"이라며 "한정적 재정여건하에서 청년층 고용절벽을 방지하고 기관 인건비 부담을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신규채용은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에서 비간부직까지 확대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