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소집된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한 채 1시간5분만에 산회했다. 법안 처리 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을 놓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 했고, 야당은 ‘국회 파행의 주범은 여당’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개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에 따라 3개의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사위 통과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안 돌아간다. 이건 국회선진화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본회의서 릴레이 막말전
이후 이날 오후 2시15분께 개의된 본회의는 3시20분께 산회할 때까지 여야 의원들의 릴레이 막말전으로 얼룩졌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박상옥 청문회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상임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통과시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3개 법안만 넘기겠다고 한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3개 법안만 처리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더이상 발목잡는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된다. 새정치연합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 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같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두 개의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찬성 토론을 신청한 이 의원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어렵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오는 6월24일 소멸이 시효된다”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새누리당이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현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여야 간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 가이드라인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통령은 대통령 한 마디로 이렇게 국회가 증오·대립의 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만족하시느냐”고 말했고,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일본 강제징용 배상법이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뭐하나. 다 통과된 법을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게 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이날 해외 순방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 대신 사회에 나선 이석현 부의장이 결의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김 의원은 편파적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의석에선“그만 해 그만!” “뭐하는 거야 지금!” 등의 반말 섞인 고성과 야유 등이 나오며 관계자들 사이에선 '막장'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안건 처리 끝난 후 ‘정회’냐 ‘산회’냐 두고도 신경전
여야는 안건 처리가 끝난 후 '정회'냐 '산회'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처리할 법안은 모두 통과된 만큼 산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산회 직전 각각 자유토론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의 탓을 서로에게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 등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온 국민 앞에 합의한 내용을 엎어버렸다. 여당 지도부가 용기를 갖고 청와대와 정부를 물리치고 합의를 이행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새정치연합이 마지막에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새누리당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이 문제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발언대에 올라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것은 모두 세가지다. 이 중 하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강화에 투입'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합리적으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與 VS. 이상민 법사위원장 ‘월권’ 공방
이날 새누리당의 강력 요청에도 본회의가 산회되자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총을 열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성토하며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노근 의원은 이 위원장 해임결의안(사퇴권고결의안) 제출을 제안했고, 김세연 의원은 법사위의 심사권한 폐지를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하는 식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다 된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으면 국회가 완전히 마비된다.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 의견을 다 물어 표결 처리한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는 건 의무 위반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며 “3건만 하겠다는 원내대표 약속 때문에 회의를 연 것이고 유 원내대표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마치 이게 안 되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횡포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잘 알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일반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이라며 “이런 비열한, 야비한 짓은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