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걸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소득과 복지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며 과거 정부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른다"면서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나.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