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20년 전 일본의 전철 밟고 있는 한국 수출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동북아 수출 삼국지에서 한국이 20여년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이 한국의 추격을 받아 수출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던 1993년 당시와 유사한 현상이 최근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성장률이 급격히 올라간 1993년을 기준으로 이들 3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점검한 결과 1980년대까지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1993년에 사상 최대인 9.6%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 3.6%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대 초반에서 2001년 4%, 2014년에는 12%대 중반까지 확대됐다.

우리의 경우는 1990년대 2%대 초반에서 2010년 이후에는 3% 내외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근 한국산 수출품목 구성이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3년의 일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수출품 구성 비교를 위해 비교우위지수(전체 수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대비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를 비교한 결과 2013년 한국산 기계 및 운수장비의 비교우위지수는 1.7로 타 수출품목에 비해 두드러졌다. 화학물 및 관련제품(1.2)과 재료별 제조제품(1.1)의 시장점유율도 1을 상회했다.

반면 '식료 및 산동물(0.1), '음료 및 담배(0.2), 비식료용 원재료(0.2), 동물성 유지 및 왁스(0.05)는 1을 하회한 비교열위였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 직전의 1993년 일본의 시장점유율과 유사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점유율지수는 기계 및 운수장비가 1.8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품목의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부진해진 부문에서, 최근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 부진해지는 모습을 재현했다.

실제로 1993년 일본 사무용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 비교우위지수는 1993년 2.0을 나타냈으나 2003년 한국이 1.7, 중국이 2.7로 따라오자 2003년에는 1.0, 2013년에는 0.3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경우도 2013년 비교우위지수는 0.6까지 내려앉았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후발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리경제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북 유세에서 이재명 집중 공략...“부족했던 점 많았다”사과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보수 텃밭’이자 자신의 고향인 경북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안동과 상주, 김천 등 경북 7개 지역을 돌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 유세’와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는 영주시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절대로 독재국가가 되면 안 된다”며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대통령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부정·비리를 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방탄 독재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방탄 유세’를 지적하면서 연설 도중 자신의 겉옷 단추를 풀기도 했다. 안쪽에 받쳐 입은 티셔츠에는 ‘국민의 방패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저는 방탄조끼가 없다. (이 후보는) 방탄조끼도 모자라서 방탄유리를 앞에 쳐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연설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 후보는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게 많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큰절을 올릴 테니 받아달라”며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지역구 국회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