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키로 한 데 대해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20년 간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