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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전격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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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1.7%, 기여율 9%로 단계적 조정키로…여야, 국회서 회동 후 합의안 발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 현행 지급률은 1.9%다.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9%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단체는 전날 실무기구에서 지급률과 관련해 내년부터 20년 기간을 두고 매년 0.01%씩 인하해 2036년 최종적으로 1.7%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등이 만나 그간 공무원 단체가 요구해 온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곧 최종 합의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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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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