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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成특사, 범죄단서 있을 때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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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범죄단서가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 전 회장의 사면 배경을 놓고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단초가 생긴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논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의 단서나 비리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는 없고 추가 비리 의혹이 생기거가 문제제기가 돼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된다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리스트에 몇분의 이름이 나와있다. 그 부분에 관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전에 어느 의원께서 '거기에 국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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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선도..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APEC CEO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다.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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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세부 합의..3500억불 대미 투자금 중 2천억불 현금..年상한 200억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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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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